서명운동 배경
왜 우리는 사전투표 폐지와 선진국형 수개표를 요구하는가
현재 선거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전투표 시스템과 기계 개표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불투명성
사전투표함의 이동 경로와 보관 과정이 불투명하여 투표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함의 봉인 상태와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계 개표의 한계
전자 개표 시스템은 빠른 개표가 가능하지만, 검증 과정이 제한적이며 오류 발생 시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개표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증 시스템 부재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일반 국민이 투표 과정과 개표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더 많은 참관과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신뢰도 저하
불투명한 선거 과정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선진국형 수개표 시스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개표 시스템은 투명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방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
수개표는 모든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투명한 개표 방식입니다. 참관인들이 직접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으며, 의문이 있는 투표용지는 즉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중 검증 시스템
여러 명의 개표 참여자가 동시에 같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오류나 부정의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교차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즉각적인 재검증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해당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투표용지가 물리적으로 보존되어 필요시 언제든 재검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입니다.
국민 참여 확대
수개표 과정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사례
독일
독일은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표 과정이 공개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수개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보안 문제로 다시 수개표로 회귀했으며, 현재는 투명한 수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수개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기계를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사전투표 제도 폐지: 투표함의 이동과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선진국형 수개표 도입: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개표 시스템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참관 제도 강화: 더 많은 시민들이 개표 과정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투명성 제고: 모든 선거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