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배경

서명운동의 배경

공명선거실천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느낀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시민 연대입니다.

우리는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3천만 서명인가요?

3천만 명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 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라는 국민이 최소한 과반 이상은 될 것이라는 뜻을 담은 상징적 목표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서명과 개인정보는 오직 본 운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엄격히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후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 이 서명이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에는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분들,

확신은 없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투명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

부정선거가 있을 리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나 관리상의 허점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시각과 이유로 현행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국론 분열

사회적 갈등 심화

선출 권력의 정당성 약화

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지속적 불신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해킹 가능성 논란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사법부와 연결된 선관위원장과 대법관 겸직 시스템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해법

📌

논란 많은 사전투표 제도를 없앤다.

📌

프랑스, 영국, 독일, 대만처럼 투표 종료 즉시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하여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 공개 수개표를 실시한다. 

누구나 개표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의혹과 음모론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선거제도는 편리성이나 신속성보다 투명성과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서명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저희는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선거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권 정치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공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정한 참여 규모에 도달하면,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국민 다수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소개청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운동이 실제 입법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서명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참여 인원이 크게 확대된다면, 어느 정당이든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뜻을 모은다면, 정치권 역시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Talk with Us